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한눈에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보증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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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증 기관, 대상, 절차가 개편되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2️⃣ 2025년 제도 변경 주요 포인트
3️⃣ 가입 대상 및 신청 조건
4️⃣ 보증료와 보증금 지급 절차
5️⃣ 보증기관별 차이점 (HUG vs SGI)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나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금액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핵심 요약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기간: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2️⃣ 2025년 제도 변경 주요 포인트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가입 가능 주택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했으나,
모든 주택형 전세 계약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보증료율 인하:
평균 0.128% → 0.09% 수준으로 인하
(보증금 2억 원 기준, 약 18만 원 → 12만 원으로 절감)

✅ HUG·SGI 중복 가입 가능:
임차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관 중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 가능

✅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도입:
비대면 신청 시스템 강화로, HUG 홈페이지에서 서류 업로드만으로 처리 가능

 

 

3️⃣ 가입 대상 및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임차인이 세입자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인 동의 불필요 (2024년 개정 이후 폐지됨)

💡 신청 가능 시점

•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갱신 시점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보증료 100% 지원 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4️⃣ 보증료와 보증금 지급 절차

보증료는 전세금액, 계약기간,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분	보증기관	보증료율(연)	신청 채널
일반	HUG	약 0.09~0.128%	HUG 홈페이지, 은행
청년	HUG	0.07% (할인율 적용)	복지로, 청년포털
전체	SGI서울보증	약 0.1%	은행 창구 또는 SGI 앱

📈 지급 절차 요약
1️⃣ 계약 만료 후 임대인 미반환 확인
2️⃣ 보증기관에 ‘이행청구서’ 제출
3️⃣ 현장조사 및 심사 (약 30일)
4️⃣ 보증금 지급 결정 및 입금

 

5️⃣ 보증기관별 차이점 (HUG vs SGI)

항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 금융보증 전문기관
장점	공공성, 보증료 저렴	심사 빠름, 유연한 조건
단점	서류 많음, 처리기간 길 수 있음	보증료 다소 높음
특징	온라인 간편가입 가능	은행창구 중심

HUG는 정부정책 연계 혜택이 많고,
SGI는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므로 임차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이 유효한가요?
→ 유효합니다. 계약조건만 동일하다면 새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Q. 이미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갱신 가능한가요?
→ 계약 갱신 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연장은 불가합니다.

Q.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과 별도 상품이며, 중복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